국가기본문제연구소
북한 급변사태 정책제언-2
2010년 10월8일
김정일 정권의 붕괴에 대비하여 韓, 美와의 전략대화와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급변사태시）납치 피해자 등 구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라!
　김정일 정권은 한층 더 불안정해졌다. 현시점으로 확실한 전망은 하기 어렵지만, 북한은 언제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국면에 들어섰다. 일본은 조속히 급변 사태에 대응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9월의 노동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이 후계자 후보로서 공식 등장하고, 친 여동생 [...]

◎외국인참정권문제제언 (2010년 2월 개정판）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반대,
특별영주자에게 특례귀화 제도를 도입하고,
영주 허가 요건을 엄격화하여 영주 외국인의 급증을 막아라”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정책제언
2009년 9월11일
정책 제언
1.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 추진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삼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라.
2. 일본정부는 2009년6월16일 ‘오바마・이명박’이 표명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명기한 자유통일 비전을 조속히 지지하라.
3.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日・韓・美 3개국의 전략대화를 정부레벨, 軍(자위대)레벨, 민간전문가 레벨에서 충실하게 추진하라.
4. 전략대화 속에서는, 韓・美 연합군의 北進작전이 개시될 경우, 일본이 어떠한 협력을 할 것인지, 납치피해자의 안전 [...]

[...]

북한 핵실험에 대한 긴급제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2009년 5월29일
 
전면제재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라!
-지금이야말로 집단적 자위권과 비핵3원칙(非核 3原則)을 재검토하자-
 
북한 김정일 정권이, 4월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이어 5월25일에 핵 실험을 단행했다. 이번 핵 실험은, 완전한 성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3년 전과 비교하면 현저한 기술적 진보를 보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도, 미국을 2국간 협상으로 끌어 내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등으로 해설하고 있다. [...]

Click here to download PDF file.
국가기본문제연구소제언 2
2008년3월
◎참정권행사는 국적취득이 조건-특별영주자에게는 특례귀화제도 도입을!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졌다. 이 문제로 일한 관계가 긴장되는 일은 불행하다. 우리들은, 일본의 국가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양보하는 일 없이, 재일 코리언을 비롯한 재일 외국인과 일본과의 보다 양호한 관계를 원하며, 이에 긴급제언을 한다.
【제언】
1. 국정선거, 지방선거를 막론하고, 참정권 행사는 일본국적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