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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Institute for National Fundamentals

외국인참정권문제제언 (2010년 2월 개정판)

외국인참정권문제제언 (2010년 2월 개정판)

◎외국인참정권문제제언 (2010년 2월 개정판)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반대,
특별영주자에게 특례귀화 제도를 도입하고,
영주 허가 요건을 엄격화하여 영주 외국인의 급증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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