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본문제연구소 정책제언
2009년 9월11일
정책 제언
1.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 추진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삼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라.
2. 일본정부는 2009년6월16일 ‘오바마・이명박’이 표명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명기한 자유통일 비전을 조속히 지지하라.
3.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日・韓・美 3개국의 전략대화를 정부레벨, 軍(자위대)레벨, 민간전문가 레벨에서 충실하게 추진하라.
4. 전략대화 속에서는, 韓・美 연합군의 北進작전이 개시될 경우, 일본이 어떠한 협력을 할 것인지, 납치피해자의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