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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Institute for National Fundamentals

일본은 새 안보리결의에 대응한 국내법제의 정비를 서두르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긴급제언

북한 핵실험에 대한 긴급제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2009년 5월29일
 
전면제재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라!
-지금이야말로 집단적 자위권과 비핵3원칙(非核 3原則)을 재검토하자-
 
북한 김정일 정권이, 4월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이어 5월25일에 핵 실험을 단행했다. 이번 핵 실험은, 완전한 성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3년 전과 비교하면 현저한 기술적 진보를 보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도, 미국을 2국간 협상으로 끌어 내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등으로 해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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